법령 상법 제1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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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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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3 케이씨엘 3 태평양 2 한길 1 광장 1 경연 1 금강 1 국제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진훈 2 김준엽 2 정병문 2 하태웅 2 박영선 1 강인상 1 권원용 1 강영수 1 고규정 1 곽경직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57431 판결
  [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45240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1상,1076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20년

5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6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, 2020. 2. 27., 합헌
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12년

8. 광주고등법원 2012. 12. 12. 선고 (제주)2012누425 판결
  [조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무효확인
  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944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][공2011상,1168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
   민법 상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85980 판결
  [골프회원권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권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8249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

1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3400 판결
  [약속어음금][미간행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

13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7327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0상,330]
   물품대금
   민법 상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두1406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453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두266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67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7. 서울행법 2009. 2. 20.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5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8년

1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515 판결
  [투자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금반환
   민법 상법

19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90982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8하,1365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

20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6다24438 판결
  [양수금][공2008하,1269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

2007년

21. 서울행법 2007. 4. 26.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7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법 2007. 4. 6.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5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23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4다26119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6.9.15.(258),1600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

24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3613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5. 대구고법 2006. 5. 19. 선고 2005나3053 판결
  [임금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3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005년

26. 울산지법 2005. 8. 11. 선고 2004가합6142 판결
  [매매대금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42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

2004년

27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66892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4.12.15.(216),2013]
   임대차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상법

2002년

28. 대구지법 2002. 10. 30. 선고 2002나6454 판결：확정
  [제3자이의][하집2002-2,270]
   제3자이의
   민법 상법

29. 대구고법 2002. 3. 21. 선고 2000나5542 판결：확정
  [대여금][하집2002-1,1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2001년

30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7다21604 판결
  [매매대금][집49(1)민,1;공2001.3.15.(126),485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

1993년

31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  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
  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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